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1/20

1.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형평과 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정답

ICJ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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