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5/20
5.｢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2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4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해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임신 중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