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4/20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사용자의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행하여야 한다.정답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
1.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부담한다 2.3월 이내 맞음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닐 경우(법외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지만 황견 계약(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이나 탈퇴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하는 계약)이나 근로자가 불이익이 보게 될 경우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4.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