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4년04월19일 · 9/20
9.제조물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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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여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영리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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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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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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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설
3. 제조물로 인한 피해는 '무과실 책임'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