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9년04월06일 · 10/20
10.다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연인 (갑)~(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임대차 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1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을)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2억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3
(병)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4
(갑)과 (정)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정답
해설
1. 대항력=점유+주민등록 (갑)은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으므로 대항력 없음 2. 우선변제권=점유+주민등록+확정일자 (을)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 없음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이라고 주장 가능 4. 옳은 선지(6개월~1개월 사이에 통지 없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