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20년07월11일 · 6/20
6.국제법의 법원(法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1
(가)는 국제 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2
(나)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정답
3
(다)는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4
우리나라에서 (가), (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가) 국제관습법 (나) 법의 일반 원칙 (다) 조약 1. 조약에 대한 설명 2. 옳은 선지(법의 일반 원칙) 3.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 4,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