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5년04월24일 · 12/20
12.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2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선결문제 심리방식으로 한다.
3
대법원이 재판의 전제로서 법규명령의 특정조문을 위헌, 위법으로 판결한 경우 무효가 되고 모든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정답
4
행정소송법은 위헌, 위법이 확정된 법규명령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설
구체적 규범통제에서의 효력은 법원에 의해서 무효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그 적용이 거부될 뿐이다. 공식절차에 의해 폐지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유효. 이때 대법원은 지체없이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통보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