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5년04월24일 · 14/20

14.허가에 관한 다음 중 틀린 것은?

유기장허가는 허가다.

주류제조업면허는 반사적 이익이다.정답

건축허가신청이 법정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처분 없이 그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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