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5년04월24일 · 16/20
16.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담은 독자성이 있으므로 독립하여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택시의 영업허가에 격일제운행을 요구한 경우,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
3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어업면허에 대해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에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정답
해설
4.부당하게 짧은 종기가 붙여진 경우, 효력의 존속이 아닌 행정행위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종기 도래시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듯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