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6년04월08일 · 11/20
11.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1
공무원시험의 합격자결정
2
건축허가정답
3
행정심판의재결
4
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
해설
1.확인적 행정행위 : 불가변력 발생 3.준 사법적 행정행위 : 불가변력 인정 4.준 사법적 행정행위 : 불가변력 인정 2.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취소 또는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다수설은 당사자의 신뢰보호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불가변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