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6년04월08일 · 12/20
12.처분에 대한 이유부기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이유부기를 하지 않아 생긴 처분의 하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2
이유부기는 처분이유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주는데 있으므로 그 하자는 처분 후 언제라도 추완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이유부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정답
4
처분에 대한 이유부기는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해설
1.이유부기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 불가. 실질적 하자의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 2.행정심판 제기 이전에만 치유가 가능하다는게 통설과 판례 4.신청내용 모두 인정, 단순반복,경미한처분, 당사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긴급을 요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