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6년04월08일 · 14/20
14.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는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및 공공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2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 ㆍ 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3
한정액설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제3조상의 배상기준규정은 배상액의 하한을 규정한 절대 규정이라고 본다.
4
생명 ㆍ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하고 있다.정답
해설
1.공공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헌법 : 국가 및 공공단체 국배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3.한정액설 -> 배상액의 상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