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6년04월08일 · 2/20
2.공법상 계약의 특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한 공법상계약은 민법에서와 같이 원칙상 무효이다.
2
공법한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서울특별시 시립 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정답
4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행정주체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해설
3.공법상 계약은 맞지만 당사자 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1.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 2.공법상 계약에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과 같은 우월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