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14/20
14.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ㆍ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이다.
2
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이 강제되거나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정답
3
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4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ㆍ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해설
1.형성적 행정행위 3.공법상 대리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것이 아닌, 법률에 의한 것. 법정대리. 4.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허가,면제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