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16/20
1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정답
3
정보공개의 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2.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예외적 승인에 해당. 즉 재량행위라는것이 대법원 입장. 1.의장불신임결의 - 행정행위 3.공개정보가 과다하여 업무지장이 있을 경우, 사본 복제물 기간별 교부,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가능. 4.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