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19/20
19.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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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허가를 받은 경우, 신축허가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는 보호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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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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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행사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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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해설
1.건설사 실수로 인한 건축취소,거부처분은 민사소송은 별개로 건축주가 감내해야함. 2.자기집 앞에 도로확장 및 기부채납 부담은 부당결부금칙에 반하지 않음. 4.산림훼손허가는 재량. 환경보전 이유로 거부하는것은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