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3/20
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된다.
2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3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4
대법원은 관계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정답
해설
4.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은 별개의 행위라 묶어서 다툴 수 없으나 관계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한다고 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 1.제소기간 경과 2.무효인 경우 제소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하자의 승계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된다. 3.별개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