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4월11일 · 17/20
17.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관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연성 및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2
부관은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붙일 수 없다.
3
부관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