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3/20
3.식품위생법은 관할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수 A는 유흥주점영업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2
여기에서 조건은 강학상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고 부른다.
3
식품위생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영업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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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통하여 조건을 다투는 경우에 조건을 포함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조건만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 한다.
해설
식품위생법상 허가 -> 강학상 허가. 기속행위. -> 원칙상 부관 불가능 ->하지만 법령에 부관근거가 있어서 부관 가능. 1.기속행위 2.부담 4. 부진정일부취소쟁송 - 전체 취소소송 걸고 부관만의 취소를 주장. 진정일부취소쟁송 - 부관만 따로 떼어내서 취소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