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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5/20

5.다음 사례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1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에 의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정답

2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

3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요구신청권

4

헌법상 변호인접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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