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13/20
13.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2
토지의 문화적ㆍ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손실보상의 지급에서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1.사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제약의 정도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