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14/20
14.「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정답
3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으로서 이러한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4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해설
1.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 본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정 가능. 2.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여 집행정지 필요성 부정. 3.집행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입증할 사람은 행정청. 4.인용,기각 정도의 사유에만 집행정지를 인정. 당연무효라 각하할 사안에는 집행정지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