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15/20
15.「의료법」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벌 가운데 행정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2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벌된다.
3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된다.
4
대여행위가 있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정답
해설
1.행정형벌 :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 과해지는 행정벌, 징역,벌금 등 2.행정형벌 :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부과 3.행정벌 :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 확보, 행정법규의 실효성 담보를 목적. 4.행정형벌에도 고의 과실이 필요. 명문규정뿐만 아니라, 행정형벌법규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 가능하다는 뜻이 도출될 경우 과실행위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