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19/20
19.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법규명령에 해당한다.정답
2
교육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의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구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의 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발생한다.
해설
1.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 [업무처리요령] 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2.교육부장관 내신성적 산정지침 처분성 부정. 3.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 성질 가짐. 4.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