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18/20
18.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3자의 소송참가에는 신청에 의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2
「행정소송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 외에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3
취소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4
제3자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1.법원은 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3자를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다. 2.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이를 그 밖에 항고소송,당사자소송,객관적 소송에 준용. 4.이익을 침해받는자. ㄱ.주문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받는자. ㄴ.취소판결 형성력에 의하여 권리이익 침해받는자. ㄷ.판결의 기속을 받는 피고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하여 이익을 침해받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