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17/20
17.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정답
2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1.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조시 입지선정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성 부정. 2.퇴직사유를 공적으로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 3.지적법상 지목은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성 긍정 4.불문경고가 법륭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차후 다른 징계 혹은 경고를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성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