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3년07월27일 · 1/20
1.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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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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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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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경우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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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 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 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해설
3.위법한 행정처분은 자기구속원칙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