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4월19일 · 2/20
2.「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상으로 한다.
2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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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정답
해설
1.입법예고 40일 자치법규 20일 이상 (14일은 1.공청회 2.천재지변 국내심판청구 소멸) 2.문서 원칙. 당사자 동의로 전자문서, 신속한 처리 경미한 사안인 경우 구두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가능 3.전자공청회 일반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