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4월18일 · 8/20
8.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정답
2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3
처분이 위법하여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4
청구의 인용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해설
1.사정판결은 취소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사정판결은 3.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4.당사자의 승소로 지켜줄 이익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상당한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이기에 2.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판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