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17/20
17.「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O, O, X, O
2
X, O, O, X
3
O, X, X, X
4
O, O, O,,O정답
해설
ㄱ.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이라 바로 손해배상책임 가능. ㄴ.'구체적'인 입법의무 부작위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ㄷ.이중배상금지 안걸린 판례. 법 - '연금 받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청구 하면 이중배상금지에 걸림'이라고만 명시되어있어서 반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것이 이중배상금지에 걸리는건 아님' ㄹ.경과실 없는 공무원이 배상 한 경우, 국가에 구상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