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16/20
16.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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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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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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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하여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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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정답
해설
1.대통령으로부터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 항소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처분성 인정. 2.처분에 해당. 3.불기소결정에 대해서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에 의해 불복가능.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제기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