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ㄱ.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한으로 보아야하고 종기도래 전에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 필요. ㄴ.주된 행정행위에 기부채납 부담이 붙었는데 부담이 위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이행하였다면 사법상 법률행위 이므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법상 계약인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부담을 부과했을 당시 적법했을 경우, 나중에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의 효력이 즉시 소멸하진 않는다. ㄹ.공법상 부담결부원칙을 피하기위해 사법상계약형식으로 부과할 수 없다. (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