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4월17일 · 11/20
11.｢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甲과 乙의 대화 중 乙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2
甲:대집행의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3
甲: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4
甲: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정답
해설
4.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승계부정됨. 참고. 과징금, 과태료는 상속인에게 승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