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4월17일 · 13/20
13.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정답
2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1.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실력행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하였고, 헌재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