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4월17일 · 14/20
14.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정답
해설
ㄷ.ex 네이버 가입하면서 국민은행에게 정보제공 동의할 때 제3 자 정보동의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관련. 수탁자 : 네이버가 받은 개인정보를 네이버대신 가공하는 하청업체. 이득을 취하지 않음. 제3 자 : 국민은행 이득을 취함. 즉 ㄷ에서 수탁자가...이익을 가지므로...제3자에 해당한다는 틀린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