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4월17일 · 20/20
2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정답
4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3.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 - 부령형식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 구속력 부정. 참고-구속력은 부정되지만 가중처벌항목일 경우 소의이익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