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04월08일 · 10/20
10.｢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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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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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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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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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