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4년03월23일 · 17/20
17.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2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3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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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정답
해설
1. 행정계획 입안 결정을 할 때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행정계획의 경우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3. 이미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있더라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할 수 있고 만약 두 개의 도시계획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간적으로 나중에 결정된 후행 도시계획이 중심이 되어 선행 도시계획의 내용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4. 도시기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말 그대로 기본적인 도시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어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당해 발표된 계획과 다르다 해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