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3년05월11일 · 7/20
7.정보공유를 통한 행정혁신에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행정에 있어 정보공유는 업무수행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주로 민주성 증진을 위한 것이다.정답
2
정보공유의 목적은 정부와 시민간 대리인문제의 원인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에 있다.
3
정보의 공유를 통해 행정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있다.
4
뉴질랜드 등에서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개혁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정부와 시민간 정보공유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해설
1.정보공유의 개념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정보격차 해소, 원스톱서비스 등 민주성에 기여하지만 기관간 정보공유는 중복적인 조사나 확인절차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보장해주므로 민주성만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