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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6년04월08일 · 9/20

9.정책 집행상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논쟁과 갈등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2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안정적인 절차의 확립이 용이한 편이다.
3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편이다.
4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편이다.정답

해설

4.규제 정책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해가 없는 분배정책보다 정책성공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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