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2년04월07일 · 19/20
19.｢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2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3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4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정답
해설
4.성과관리제도는 단순한 지출의 합법성 제고가 아니라 재정운용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순히 지출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 회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