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4년04월19일 · 8/20
8.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2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3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정답
4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해설
자치사무 : 지자체 본연의 사무 단체위임 사무 : 지자체 x 위임기관 콜라보 기관위임 사무 : 위임기관 -> 지자체 일방적 하달 1. 지자체본연의 사무는 본인들 일이니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단체위임 사무는 위임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하니 공동부담. 기관위임사무는 일방적 하달이니 전액 위임기관에서 부담. 2.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 4.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업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대상이 아니다. 3. 자치,단체사무는 지자체 관련 업무이므로 지방의회간섭이 가능하고 조례도 제정 가능. 국가위임사무는 국가업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불가능. 따라서 조례도 제정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