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5년04월18일 · 13/20
13.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3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정답
4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3. 기획재정부장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국회 예결특위에 통보 4. 국회 90일 국가재정법 1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