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04월08일 · 18/20
18.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정답
2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3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4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X비효율성(기술적비효율성)은 관리적 행정적 요인(소극적 근무태도)에 의하여 비효율성이 유발된 경우. 독점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정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실패 현상을 설명할 때 이용되는 개념. 정부개입의 공급특성 : X비효율성 발생. 1.정부 산출물의 정의 및 측정 곤란 2.독점적 생산 3.생산기술의 불확실성 4.최저선과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