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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04월08일 · 19/20

19.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준시장형 공기업-한국방송공사
2
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한국연구재단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소비자원정답

해설

1.공공기관법에서 kbs 와 ebs 등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 2.한국 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 3.한국 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공기업 : 직원 50명 이상.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절반이상인 기관중 지정.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 2조이상, 총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 기준 85%이상인 공기업.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 등)-지역가스전력 공항만 광석 원수력발전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마사회,조폐공사,관광공사,광고진흥공사,석탄공사,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공사,인천항만공사) *석탄공사,수자원공사,인천항만공사 는 시장형공기업처럼 생겼으나 준시장형 공기업임. 준정부기관:직원 50명 이상. 공기업 아닌 공공기관중 지정.(공공성 큼) 기금관리형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국민,공무원 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영회진흥위원회) 위탁집행형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어촌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국립생태원,한국국제협력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돈 관련 공단처럼 보이지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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