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04월08일 · 20/20
20.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정답
2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3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제도이다.
해설
1.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전재정관리제도,지방재정건전화를 추구. 사전재정관리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한도액 초과 지방채 발행 사후재정관리제도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국고보조사업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