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9년04월06일 · 10/20
10.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ㆍ읍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정답
2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4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해설
2. 박정희 정부(1961.9.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부터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노태우 정부 때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어 지방선거가 다시 부활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영삼 정부(1995.6.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4.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된 이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현재(2019.4.6 기준)까지 실시되고 있다. [정당공천제 : 정당이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