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9년04월06일 · 9/20
9.｢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정답
해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설명 2.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에 대한 설명 3.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와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