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9년04월06일 · 8/20
8.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정답
해설
포지티브(positive) 규제 : '원칙 금지, 예외 허용' 형식의 규제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 :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형식의 규제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