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6/20
6.범죄의 처벌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처벌조건을 결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2
처벌조건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처벌조건이 결여되면 가벌성이 배제된다.
4
처벌조건이 결여된 자의 행위에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할 수 없다.정답